윤석열 재판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가운데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로 받은 징역 7년(2026년 7월 9일)뿐입니다.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사건은 2026년 7월 27일 1심에서 유죄가 나왔지만 항소·상고 절차가 남아 아직 확정 판결은 아닙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위증 혐의 사건은 1심 무죄 이후 오늘(7월 28일) 오후 항소심 2차 공판이 열려 한 전 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됩니다.
확정된 판결
체포방해 등 혐의
징역 7년 대법원 확정
(2026.7.9)
1심 유죄, 미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1년6개월·집유3년
(2026.7.27 선고)
오늘 진행 중
위증 혐의 2심
한덕수 증인신문
(7.28 오후 공판)
윤석열 재판, 확정된 것과 아직 남은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여러 형사재판 중 최종 결론이 난 사건은 하나뿐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에 대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가 2026년 7월 9일 징역 7년을 확정했습니다. 1심 5년에서 2심 7년으로 늘어난 형량이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계엄 관련 사건 중 첫 확정 판결입니다.
반면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 정치자금법 위반 등 나머지 사건들은 여전히 1심 또는 2심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공직선거법 사건은 바로 전날인 7월 27일 1심 선고가 나오면서 정치권 파장이 커지고 있지만, 이것도 항소·상고를 거쳐야 최종 결론이 확정됩니다.
확정과 미확정, 헷갈리지 않으려면
체포방해 등 사건은 대법원 판단까지 끝나 기결수 신분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반면 공직선거법 사건과 위증 사건은 1심 결과만 나왔거나 2심이 진행 중이라, 형이 바뀌거나 무죄로 뒤집힐 가능성이 아직 열려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1심, 무엇이 허위사실로 인정됐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7월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입니다.
재판부가 문제 삼은 발언은 2022년 대선 후보 시절 나온 것들입니다.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관련해 "아내와 함께 만난 적 없다"고 한 부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 없다고 한 부분을 재판부는 실제와 다른 허위사실로 판단했습니다. 전 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정황 등을 근거로 세 사람 사이에 실제 신뢰 관계가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 단계 | 결과 | 시점 |
|---|---|---|
| 특검 구형 | 징역 2년 | 선고 전 |
| 1심 선고 | 징역 1년6개월·집유3년 | 2026.7.27 |
| 최종 확정 | 아직 없음 (항소 예정) | 미정 |
확정되면 국민의힘 397억, 무슨 돈인가
이번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 당시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 5600만 원(기탁금 3억 원 포함)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돌려줘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국고 보전금을 반환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확정 시' 조건입니다. 지금은 1심 유죄일 뿐이라 반환 의무가 실제로 발생한 상태는 아닙니다. 민주당은 판결 직후 국민의힘을 향해 반환을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이 재개돼 확정되면 민주당도 2022년 대선비용 약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두 사건 비교, 핵심만
- ●국민의힘 397억 — 윤석열 전 대통령 선거법 확정 시 반환
- ●민주당 434억 —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재개·확정 시 반환
오늘 열리는 위증 혐의 2심, 한덕수 전 총리가 왜 나올까
위증 혐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는데, 특검 측이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7월 28일) 오후 열리는 2차 공판에서는 한덕수 전 총리가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신문을 받습니다.
위증 혐의 사건 현재 상태
1심 무죄 → 특검 항소 → 서울고법 2심 진행 중 → 7월 28일 오후 2차 공판(한덕수 증인신문) → 이후 선고 기일은 아직 확인되지 않음
정치자금법 등 나머지 재판은 어디까지 왔나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일반이적, 체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포함해 총 여덟 개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7월 13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었는데, 실제 선고 결과는 이번에 확인된 자료 범위 안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선고 여부와 형량은 법원 발표나 후속 보도를 통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재판별 현재 상태 정리
| 사건 | 단계 | 비고 |
|---|---|---|
| 체포방해 등 | 확정(징역 7년) | 2026.7.9 |
| 공직선거법 위반 | 1심(미확정) | 2026.7.27 선고 |
| 위증 혐의 | 2심 진행 중 | 1심 무죄, 오늘 증인신문 |
| 정치자금법 위반 | 선고 결과 미확인 | 7.13 선고 예정이었음 |
공직선거법 사건, 확정까지 남은 시간은
공직선거법 사건은 다른 형사재판과 달리 신속 처리 원칙이 적용됩니다. 2심과 상고심을 각각 3개월 안에 마무리하도록 돼 있어, 일반 사건보다는 확정 시점이 비교적 빨리 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처리 목표 기간이고, 실제 항소·상고 일정과 선고일은 법원 공지를 통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체포방해 등 혐의 — 대법원 확정, 재심 사유 없는 한 결과 불변
- ✓공직선거법 위반 — 1심 유죄, 항소·상고 각 3개월 목표 처리
- ✓위증 혐의 — 2심 공판 진행, 선고일 미정